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087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유효성, 소득 귀속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사로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위임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근거의 적법성
• 납세고지서 송달의 유효성
• 소득 귀속 시기의 적절성
• 과세관할권 위반 여부

2. 쟁점별 법원 판단

2.1. 과세 근거의 적법성

법원은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

객관적이고 진실성이 있는 자료

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및 새로운 위임 계약 체결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세무 당국의 과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2.2. 납세고지서 송달의 유효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유치송달은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무효
• 제2유치송달 역시 요건 불충족으로 무효
• 우편송달은 원고의 주소지(노원구 아파트)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아내가 수령한 것은

  보충송달

  에 해당

• 설령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아내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

2.3. 소득 귀속 시기

법원은

착수금의 귀속 시기

를

계약 당일

로 보았습니다. 세무사가 용역 제공 대가로 착수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지급일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2.4. 과세관할권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금반언의 원칙

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한 후 과세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 근거, 송달 절차, 소득 귀속 시기 등 세법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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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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