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 관련 판례 정리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 2017. 8. 10. 2015구합53828]

국세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탈세 제보자와 자진 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원고는 최OO, 양OO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OO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 최OO, 양OO은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2. 쟁점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전 탈세 제보의 경우, 탈세 제보와 자진 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보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2.3. 법원의 판단

• 귀속 시기: 이 사건 수입금의 귀속 시기는 2013년으로 판단했습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 원고의 탈세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명 책임: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이루어진 탈세 제보의 경우, 탈세 제보와 자진 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

  을 탈세 제보자가 증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탈세 제보와 자진 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43조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이루어진 탈세 제보의 경우, 탈세 제보와 자진 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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