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8. 2015가단1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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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회원권 매매계약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원권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OOOOOOO건설이며, 사건번호는 2015가단131858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4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 간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체납자’)에 대해 국세 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체납자 소유의 회원권을 매수한 체납자의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2.2. 국세 부과 및 체납 경위

OO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법인세 등 총 424,145,580원의 국세를 부과했으나, 체납자는 이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법인세: 74,020,030원
• 2012년 법인세: 188,458,220원
•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4,885,840원
•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2,816,790원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55,526,420원

2.3. 사해행위 성립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일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회원권을 명의개서한 2015년 2월 23일 및 2015년 3월 5일입니다. 국세 채권은 이보다 먼저 성립되었으므로, 해당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회원권 매매 계약의 취소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회원권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요건

3.2.1. 채무 초과 상태

체납자는 회원권 매매 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회원권(90,000,000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 채무(349,139,750원)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2. 사해의사

체납자는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압류를 예상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인 피고에게 회원권을 매도했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2.3. 피고의 악의

피고는 체납자의 특수관계 법인으로서 체납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원권 명의개서 과정에 관여했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3. 제척기간 준수

원고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회원권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회원권의 원상회복(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과 사해의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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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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