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범위: 대법원 2021두30891 판례 분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대법원 2021. 4. 15. 2021두3089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범위: 대법원 2021두30891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0891
• 귀속연도: 2017년
•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

2. 판결 요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쟁점 및 판단

4.1. 주택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4.2. 쟁점: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 원고 주장: 아파트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택이 아님
• 피고(과세관청) 주장: 아파트가 주거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

4.3. 법원의 판단

1. 실질적 판단: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강조하는 부분 대법원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 아파트의 특성:
   •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으며, 기본적인 주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내부 구조 변경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어린이집 관련 시설은 언제든지 제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 주택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의 판단은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부분 실제 주거 가능성 및 기능 유지 여부

  가 중요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주택이라도, 주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 및 장기가정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 사건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사용 용도, 구조 변경, 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강조하는 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