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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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판례
본 판례는 상장 관련 주식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9년 10월 2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쟁점 주식 취득이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2.1. 쟁점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주’의 의미와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주식 양도 시점의 적절성, 그리고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전 시행령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가 ‘해당 주주 1인’을 의미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합산 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 후 시행령과 해석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3.2. 수정된 부분
- 대법원 판례 추가 인용
- 주식 양도 계약의 신빙성 관련 판단
-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석
3.3. 주식 양도 시점 관련 논의
원고는 주식 양도 시점을 2012년 1월 21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4. 특수관계인 관련 해석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합산 및 최대주주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 시 최대주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쟁점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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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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