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분석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창원지방법원 2018. 12. 12. 2017구합51219]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을 5년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 동안 공제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51219
  •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
  • 피고: 마산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2. 12.
  • 귀속연도: 201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8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채무 면제 이익은 익금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2007년 발생 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7년 발생 결손금에 대해서는 2008년 법인세법에 따라 5년의 공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항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변천

변천 과정

2008년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 5년이었지만, 2009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의 의미

2009년 개정은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법인세법 부칙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10년의 공제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거 발생 결손금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