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분석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창원지방법원 2018. 12. 12. 2017구합51219]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을 5년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 동안 공제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51219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
피고: 마산세무서장
판결일: 2018. 12. 12.
귀속연도: 2014
심급: 1심
진행상태: 진행중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8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채무 면제 이익은 익금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2007년 발생 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7년 발생 결손금에 대해서는 2008년 법인세법에 따라 5년의 공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8년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 5년이었지만, 2009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의 의미

2009년 개정은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법인세법 부칙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10년의 공제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거 발생 결손금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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