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 자경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001 판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2017구합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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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 자경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001 판례

이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거제시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사유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조세 면탈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관리 목적으로 작성되며,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원고의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원고가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한 점을 들어 영농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위한 거래로 보았습니다.
4. 원고가 농지 취득 및 경작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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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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