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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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두34424
- 원고, 상고인: 인○○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21 판결 (2016.1.22. 선고)
- 선고일: 2016. 6. 23.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 및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AAA 유한회사는 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 AAA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산운용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양도할 예정이었습니다.
- AAA는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로 임대 실적이 부진하자, AAA는 특수목적법인인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AAA가 □□□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을 근거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 주식회사가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경우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사업 양도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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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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