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2015누60640]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40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가 항소심 진행 중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2012두18202 판결 등)를 근거로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변경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3.2. 소 각하 결정의 이유

피고가 항소 제기 후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결론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 중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