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6. 10. 2015누22479]

상증 매매 사례 가액 시가 반영 증여세 과세 정당성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24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5누22479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6.10.
•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증여 및 수정 신고

원고는 2007년 10월 10일 부친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4,000주를 증여받고, 2008년 1월 9일 1주당 2,750원으로 신고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8일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수정 신고하려 하였으나, 2013년 3월 28일 수정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전후의 상황을 토대로 주식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11,022,520원을 결정·통지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식 가액 과대 산정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및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법원은 주식의 시가 판단에 있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제시된 매매 사례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했습니다:

• 증여 당시 회사의 사업 실적 부재
• 매매 대금에 포함된 부가 가치 고려 (임원 월 급여, 벤츠 승용차 등)
•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
• 김만수의 주식 양도 사례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즉,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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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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