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6. 5. 26. 2015가합57302]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및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된 내용은 채무자의 증여 및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국세 체납을 앞두고 배우자 및 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가. 조세 채권의 성립

채무자 최OO은 2004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부동산 처분 행위

최OO은 조세 채무 발생 이후, 배우자인 김OO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지인인 이OO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다.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 행위

피고들은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 채무자의 대출금 채무

최OO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김OO은 해당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2. 판단

가. 증여 관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사해행위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최OO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증여 이후에 설정된 것이므로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최OO의 사해의사 및 김OO의 악의

최OO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김OO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매매 관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증여와 마찬가지로 조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최OO은 매매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매매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최OO의 사해의사 및 이OO의 악의

최OO의 사해의사는 인정되었고, 이OO은 최OO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매매 대금 지급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1 부동산 관련

최OO과 김OO 사이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김OO은 최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별지2, 별지3 부동산 관련

부동산의 가액 및 제3자의 권리 취득 여부를 고려하여, 김OO과 이OO은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