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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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교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59 판결을 바탕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와 사업자등록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59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6.05.19.
• 원고: OOO
• 피고: OOO세무서장
• 주문: 소 각하
• 청구취지: 사업자등록거부처분 취소

1.2. 쟁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사업자등록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거부 행위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사업자등록의 교부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의 정의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반면, 행정청 내부 행위,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같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2. 사업자등록의 성격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증은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3.3. 고유번호증 관련

고유번호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 부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며,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변경 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4. 소송의 부적법성

전심절차 미이행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관련 행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이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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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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