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2014가단513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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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회사가 부동산 및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를 다룹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외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으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에 법인세 등을 부과했고, 소외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2.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소외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며,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소외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및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소외회사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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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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