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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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다29414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체납자 이OO이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증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OO이 증여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인지하고, 증여로 인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된 아파트 지분이 피고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체납자 이OO은 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이OO이 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즉 사해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의 소유 관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OO이 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있었고, 증여로 인해 채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파트 지분 소유에 대한 증거 부족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인식, 고의성, 채권자의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세 징수 과정에서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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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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