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60338]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파산자의 조세채권 관련 교부청구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교부청구의 성격을 분석하여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부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교부청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교부청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교부청구의 성격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가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부청구는 행정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3.2. 항고소송 대상성 부인

법원은 교부청구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부청구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행하는 변제의 청구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 교부청구 자체로 행정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은 교부청구에 따른 배분 또는 배당의 효과를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3. 소송 각하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교부청구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부청구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조세 채권을 배당받기 위한 일종의 절차적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권리 침해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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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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