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3구합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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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828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00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적법성

원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누락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 심의 방식을 택한 것이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서면 심의의 적법성

법원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서면 결의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00구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법원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대면 회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서면 심의를 정당화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적인 심사 여부

법원은 서면 심의 방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지방세 심의 절차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 및 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서면 심의 방식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심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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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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