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2022가합10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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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가합10247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이AA
• 판결일: 2023.12.22.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제30조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증여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배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진 과세관청입니다. 피고 김AA는 배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고 이AA는 김AA의 아들입니다.

2.2. 배OO의 과세 처분

배OO은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2.3. 배OO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내역

배OO은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피고 김AA과 이AA에게 증여 형식으로 송금했습니다. 구체적인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AA: 2020.7.23. 2천만원, 2021.1.21. 3억 3천만원, 2021.2.26. 2억원, 2021.3.24. 3억원
• 이AA: 2020.9.15. 5천만원, 2021.2.25. 1억원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OO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혼 관계, 급여 및 퇴직금)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OO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초과 여부: 배OO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배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김AA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AA에게 지급된 금전 또한 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김AA과 배OO 사이의 증여 계약 취소 (총 4건)
• 피고 이AA와 배OO 사이의 증여 계약 취소 (총 2건)
• 김AA은 원고에게 8억 5천만원 및 이자 지급
• 이AA는 원고에게 1억 5천만원 및 이자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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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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