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2022구합5227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으로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52278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제00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 12. 14.
• 판결 심급: 1심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2. 처분 경위

• 원고는 부동산 개발, 건축, 매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서울 ○○구 ○○동 ○○○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30,99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98,55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위반: 법인과 개인 간의 차별, 주택과 토지 소유자 간의 차별
• 과잉금지원칙 위반: 기본공제 배제, 고율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미적용
• 신뢰보호원칙 위반: 법 개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
•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복 부과
• 의결 절차상 무효: 적법한 절차 미준수

4. 법원의 판단

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법인과 개인의 차이, 주택과 토지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은 개인보다 자금 동원 능력이 뛰어나고 부동산 투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주택과 토지는 다른 재산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합리성이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 투기 수요 차단
• 수단의 적절성 인정: 입법재량 범위 내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세율이 과다하지 않고, 재산세 공제 장치 마련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 법률은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우대조치는 잠정적인 것이므로, 개정으로 인한 신뢰 침해가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간의 과세 조정을 위한 공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마. 의결 절차상 무효 여부

법원은 관련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절차에 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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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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