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6. 2022구합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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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04 판결을 기반으로 하며, 2023년 12월 6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법률 조항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AA와 주식회사 BBB는 각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습니다. 피고는 2021년 11월 19일, 두 회사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부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판단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 세율 체계의 결정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는 점, 누진세율 적용이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보유세, 거래세 중복 부과 주장에 관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재산세와의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의 과세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로서 과세 목적을 달리하며, 이중과세 조정 장치 마련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3) 비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자체가 과다하지 않으며, 재산세 공제, 1주택자 추가 공제, 세부담 상한 규정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소결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 하에,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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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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