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1. 7. 2022가단1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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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619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압류 요건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그리고 관련 법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증여 계약을 둘러싸고,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소송은 2023년 11월 7일 완료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2619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3. 11. 7.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원고의 원물반환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6월 15일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1. 사해행위 성립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 존재
• 증여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 감소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BB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 또는 변제조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과 함께, 대물변제 또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5다7873, 2006다5710)를 인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부족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5. 결론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와 같은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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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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