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가단57452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부부 간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2020년 귀속분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사해행위 관련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간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사실관계

• 피고는 고BB과 혼인 후 이혼함.
• 고BB은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
• 고BB은 피고에게 2020년 3월 부동산 매도, 피고는 2020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3.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제척기간 기산점: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 판단 근거: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함. 본 사건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2022년 8월 10일에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2022년 11월 17일)은 제척기간 내에 해당.

3.3. 본안에 대한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3.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 사해행위 성립 요건:
  • 채무초과 상태
  • 부동산 매각 행위
  •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초래
• 고BB의 사해의사: 인정
• 피고의 악의: 추정

3.3.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자(피고)는 선의임을 증명해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선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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