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2가단131114]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31114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을 모친이 받은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AA의 부친 CC가 사망하여 AA, DD, EE, 피고(AA의 모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되었습니다.
•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 AA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원고의 채권 행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AA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AA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특별부양, 사전 증여 등을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피고가 농사일 등을 했다는 증거 부족
2. 부동산 매입 자금 기여에 대한 증거 부족
3. 병원비 및 간병비 지출이 부부간의 부양 의무 이행으로 볼 여지
4. AA에게 도소매업체 무상 양도에 대한 증거 부족
5. AA에 대한 현금 이체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려움
6. 임대보증금 대납 및 신혼살림 마련에 대한 증거 부족

5. 판결 주문

1. 피고와 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2. 피고는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6. 결론

법원은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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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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