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7. 25. 2022가단3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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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9775)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3년 7월 2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는 채권자로서, 채무자 D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D의 아들 B와 며느리 C를 포함한 여러 관련자입니다. D은 부동산 매각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본 판결은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2020. 4. 16. 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와 D 사이에 2020. 1. 1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17. 0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2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5. 18. 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4. 피고 C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2. 이유

판결 이유에서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2.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부동산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그 후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됩니다.

2.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피고들은 D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위해 송금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송금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과 C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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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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