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1274]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274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 A와 원고 B가 제기한 소송으로, 2023년 7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주요 쟁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가 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매매 계약 체결 및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 A는 2020년 11월 21일 아들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5일 양도소득세 141,730,333원을 예정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

피고(Z세무서장)는 이 사건 매매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7억 원에서 12억 3,900만 원으로 부인하고,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398,950,960원, 원고 B에게 증여세 36,244,5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성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 이후 매매사례가액 급등, 예측 불가능성,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조의3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성 주장

원고들은 시가 상승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법원은 피고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을 대금청산일(2020년 12월 22일)로 보고, 대금청산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조의3에 따른 예외 조항은 환율 급변동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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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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