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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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무효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71037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 2023. 7. 14.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해당 조항이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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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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