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2누6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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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보 잉여금 배당 간주 계산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19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계산 방식과 관련된 쟁점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유보 잉여금의 우선 배당 여부,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그리고 가산세 부과 사유의 적정성입니다. 본 판례는 2023년 7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1년 말 기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기준으로 배당 간주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과세당국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배당소득이 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보 잉여금의 배당 간주 계산, 특히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유보 잉여금 처리 방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3. 쟁점별 법리 판단

3.1. 유보 잉여금의 우선 배당 여부

재판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보 잉여금의 처리 순서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2011년 이전 발생한 잉여금과 2011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잉여금 처분 시 2011년 이전 잉여금에서 먼저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보 잉여금의 배당 간주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이 사건에서 홍콩법인의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2010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먼저 처분되고, 2011년 당기순이익이 그 다음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기여하며, 과세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2.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원고는 1인 회사인 홍콩법인의 주주총회 결의 내용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의사록 작성 등을 통해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인정 여부는, 해당 결의의 내용이 실제 행위와 일치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3. 가산세 부과 사유의 적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과세당국 간의 거주자 여부에 대한 다툼, 그리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 사건에서 1차 세무조사 시점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유보 잉여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및 가산세 부과 사유에 대한 판단을 통해, 조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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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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