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2022구합485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851)

1. 사건 개요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재산권을 침해한다.
  • 주택 보유자에게만 이중 과세하여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다른 재산 보유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재산권 침해 여부

3.1.1.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도,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했습니다.

3.1.2. 구체적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투기적 주택 소유 억제를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법의 적절성

  •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 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사회적 기능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중요하며, 종합부동산세율 자체는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세 공제, 1주택자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등, 세부담 상한 규정(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한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1.3. 미실현 이익 과세 및 원본 잠식 주장에 대한 판단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본 잠식 가능성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2. 이중 과세 금지 원칙 위배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어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조세 평등주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공급 제한, 주택 문제의 심각성, 토지 및 주택의 사회성·공공성 강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중 과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 지방세법 제111조, 제122조
•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122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