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3. 5. 24. 2021나16805]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급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나1680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3.05.24.
- 1심 법원: 제주지방법원
피고는 BBB의 남편으로, BBB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BBB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요 사실
- BBB은 피고의 처입니다.
- BBB은 부동산 매매 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 BBB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2. 금전 지급 행위의 경위
BBB은 부동산 매매 후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국세 체납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 BBB은 채권자인 국가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 및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x억 x,xxx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