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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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대토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 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7월 1일 ◯◯ 시 ◯◯ 구 ◯◯ 동 전 813㎡(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 7월 1일 양도하고, 2018년 10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7월 1일 CCC 소유의 공유지분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대체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05,1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년 7월경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땅두릅을 심고, 농자재를 구입하여 대추나무를 심는 등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의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관련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농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뢰성이 낮고, 경작 방식 및 품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
• 원고가 실제 경작한 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함
• 현장 확인 결과,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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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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