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2020누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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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대표이사, 사내이사였으며, 2013년 10월 30일 해당 직위에서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0월 30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직권폐업일인 2014년 6월 30일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언제 소멸되었는가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귀속 연도가 달라지며,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특수관계 소멸 시점 판단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2013년 10월 30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일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2.2. 소득 귀속 연도

법원은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 귀속 연도 역시 2013년이 되어야 합니다.

2.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0월 30일 이후에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한 지출 등 일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득이 2013년에 귀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소득 귀속 연도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수관계 소멸 시점은 세금 부과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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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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