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66795]

종소 합의금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7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테□□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퇴직 후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합의금의 성격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례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단순히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의 퇴직금 지급 의무, 합의 내용, 분쟁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합의금은 퇴직금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과세 적법성

피고가 합의금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합의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합의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단순히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금품 지급의 배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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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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