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1. 10. 28. 2021가단7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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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에 해당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김○○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김○○의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김○○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김○○은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2.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즉 악의인지 여부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김○○의 국세 체납은 증여 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김○○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사해의사 추정

   김○○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의사를 의미합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김○○의 배우자로서, 증여 당시 김○○의 채무 초과 사실과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리

3.1.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등이 있습니다.

3.2.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결론

법원은 김○○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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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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