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대구지방법원 2024. 10. 22. 2024가단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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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배당 불가의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96조를 근거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644 판결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들인 최BB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배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

1. 최BB은 2017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3. 원고는 최BB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4.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5. 원고는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3.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했습니다.

1.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대한 뚜렷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2. 임대차계약서의 지번 오류, 임대차 기간 미기재, 계약 체결일의 특이성, 점유 개시일 주장의 불일치 등 계약서의 신뢰성 부족

3. 임대인이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배당을 받으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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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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