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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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금융거래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재활용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 무자료매출 등을 적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업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금융거래 자료만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업 관련 장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금융거래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근거과세 원칙

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어 경정할 때, 장부나 증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오류가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2.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금융거래 자료와 거래처 해명 자료를 통해 가공매출 등을 적출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 및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조사가 적절한 실지조사였고,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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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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