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20. 2020구합6764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67643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 7. 20.
•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범위, 가산세 부과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 및 상속: 망인은 2014년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망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 직전 망인의 사위인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소송 진행: 원고는 이DD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 상속세 부과: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소송의 불확실성 및 가산세 부과 기산일의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 상속재산 범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전체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기산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및 배당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이DD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이DD, 이EE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공동상속인 간 가산세를 다르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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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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