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20. 2020구합6764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67643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 7. 20.
-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범위, 가산세 부과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 및 상속: 망인은 2014년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망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 직전 망인의 사위인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소송 진행: 원고는 이DD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 상속세 부과: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소송의 불확실성 및 가산세 부과 기산일의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 상속재산 범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전체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기산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및 배당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이DD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이DD, 이EE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공동상속인 간 가산세를 다르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