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9152]
법인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152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인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를 다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152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세무서장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1년 6월 10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지, 연장, 조사 유형 전환 등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세무조사 과정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주식회사 AAAA에 대한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2. 조사 중지 및 연장
원고는 관리이사의 사망을 이유로 두 차례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했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 중지 통지를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장 신청을 했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를 연장했습니다.
2.3. 조사 유형 전환 및 추가 과세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 유형을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 범위를 2011~2015 사업연도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적인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1. 세무조사 종료일 위반
세무조사 중지 및 연장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세무조사 종료일이 부당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위법한 조사 연장 및 유형 전환
세무조사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 유형 전환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무조사 종료일
법원은 2차 중지통지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종료일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종료일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실제로 적용한 종료일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4.2. 위법성 여부
법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연장통지 및 조사유형 전환이 세무조사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했고,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 원고가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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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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