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19누628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들이 기존 신고 및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CCC 치과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의 원장들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CC의 위장 사업자 이용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의 기존 신고를 부인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감액경정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고지했으므로, 이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액경정이 아닌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 및 경정결의서의 내용
- 피고가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통지서가 아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 피고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2.2.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이는 종합소득 신고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세의무를 소멸시켰습니다.
- 피고의 추가 부과는 이미 소멸한 납세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의 처분이 단순히 감액경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추가적인 세액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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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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