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2023누6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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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무허가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관, 구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무허가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했으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은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1. 1심 판결 인용

1심 판결은 쟁점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쟁점 건물의 외관, 구조, 설비, 주거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1. 주거 관련 증거

법원은 쟁점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었던 점, 원고가 쟁점 건물에서 며칠씩 밤을 새워 작업 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 건물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4. 추가 판단

원고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가산세 부과 관련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주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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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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