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단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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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의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귀속 시기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추가 보상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

부과 제척 기간 준수 여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의 기속력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BB시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 것을 인지하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 및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보상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

법원은 원고와 BB시 간의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로 보았습니다.

4-2.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양도소득세 귀속 시점을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판단함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세법해석 사전 답변

원고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 답변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실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세법해석 사전 답변의 기속력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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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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