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례 정리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나200211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판례로,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20나200211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0년 8월 19일
• 심급: 항소심 (1심 판결 유지)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주위적 청구: 체납자와 피고 간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체납자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행위인지.
• 예비적 청구: 현금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하며, 이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관리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3. 판결 요지

• 주위적 청구 기각: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 예비적 청구 기각: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송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주위적 청구: 증여 계약 성립 여부

• 법리:
  •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 증여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움. 특히,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한 경우 더욱 그러함.
• 사실 관계 및 판단:
  • 피고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이 입금된 후, 피고의 가족 및 관련자들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인출되었음.
  •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한 정황도 발견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오히려, 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자금 관리 및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체납자가 형, 내연 관계인, 채권자 등에게 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됨.
  • 계좌의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자금 세탁의 흔적이 발견됨.
  •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침.

4.2. 예비적 청구: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성립 여부

• 법리:
  •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채무자가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 성립.
  •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은 예금채권 양도 및 양도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해행위 취소로 복귀되어야 할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 사실 관계 및 판단:
  • 체납자가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은 인정.
  • 그러나, 이미 송금액이 체납자에 의해 사용, 소비되어 체납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며,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인정하더라도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해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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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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