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수원지방법원 2015. 5. 8. 2014구단31029]

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의 관계, 실제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5월 16일, 경기 평택시 서정리 토지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 조aa, 서aa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단독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3명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 양도가액이 7억 2,600만 원임을 밝혀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aa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착복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원고는 실제 양도가액을 알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양도가액

법원은 원고 등 4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실제 양도대금을 균등하게 배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가액은 7억 2,600만 원의 1/4인 1억 8,15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양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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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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