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990]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농지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대법원 2014두47990 판결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 대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대토토지 소재지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 및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대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전했을 뿐, 실제로는 종전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다른 직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대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외에 실질적인 거주 및 경작 행위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감면 요건 불충족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