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19056]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성립 요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차임과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다면, 차임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성립 요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용역 공급 시기

용역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3. 대가 수령 여부의 영향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의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 됩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차임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용역 공급 후의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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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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