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29818]
국징 이 사건 채권양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제 공사를 시공한 당사자이며, 채권양도를 통해 발주처에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2. 사건 배경
-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818
- 귀속 연도: 2013
- 심급: 2심
- 생산 일자: 2015.03.19.
- 진행 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qqqq조경 간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qqqq조경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사해행위 해당성 부인: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는 실제 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발주처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 원고와 qqqq조경 간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qqqq조경의 공사 부분까지 원고가 수행하고, 공사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 채권양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해의사 부존재: 법원은 원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 원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직접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