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5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서AA,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정보
본 판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를 보려면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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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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