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4구단53691]

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약정대금과 실제 수수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다르게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취득가액 관련

원고들은 주식 취득 당시 계약서상 대금을 정했지만, 이후 채무 정산을 통해 실제 지급액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약정대금보다 실제 수수된 금액이 실질적인 거래가액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양도가액 관련

주식 양도 당시 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정했지만, 이후 채권・채무 정산을 통해 실제 수령액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정산 후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근속수당 미지급금 관련 판결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서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 시에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적 흐름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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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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