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690]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처분에 대한 제3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특히 소의 이익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690 판결은, 국세 체납자인 이DD가 실질 소유한 주식을 원고 류AA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포항세무서장이 해당 주식에 대해 압류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이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의 압류 처분에 대해 제3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 요건: 소의 이익 부존재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주식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압류로 인해 법률상 어떠한 권리 침해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2. 판결 근거: 대법원 판례 인용

법원은 2003두4959 판결을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에 대해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압류 절차에서 제3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3자는 압류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압류 처분에 대한 제3자의 소송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압류로 인해 제3자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압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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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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