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4년 두 번째로 14457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원고는 김○○ 외 1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1286 사건에서 2014년 9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5년 1월 20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

원고들이 전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전제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원고 김BB이 김AA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들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

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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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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