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451)

양수금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2013구합14451]

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451)

1. 사건 개요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3구합14451
• 원고: 대한**신탁(주)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4. 12. 11.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 시행령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발생한 체납세금으로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체납된”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 양도통지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 설령 충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었으므로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체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체납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에 따라 체납세금에 충당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충당의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충당 절차 및 환급 방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양도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의 충당 가능 여부

법원은 양도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 우선의 원칙: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합니다.
• 충당 시점: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양도와 국세환급금 채권의 특수성: 민법상 채권양도와 달리 국세환급금 채권은 조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과세관청의 우선 충당 권한이 인정됩니다.

3.3.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은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충당 시점 판단 기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후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확정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 확정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금 채권은 2012. 7. 25.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2. 7. 26. 양도 요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은 2012. 8. 27. 충당했는데, 이는 양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충당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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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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