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9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3. 판결 요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 증여 계약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질권이 설정된 예금 채권은 예금 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극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사건의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 부동산 매도: 박BB는 CCC마을금고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 박BB는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미납 상태였습니다.
- 자금 증여: 박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박BB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 증여 계약의 존재: 법원은 박BB와 피고 사이에 자금 증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 초과 여부: 법원은 박BB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비교하여, 박BB가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BB의 적극 재산은 1,065,230,650원, 소극 재산은 633,845,519원이었습니다.
적극 재산 예금채권, 차량 등
소극 재산 양도소득세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차량 관련 채무 등
- 결론: 법원은 박BB가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